건축 건축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해두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를 설명하기 전, 땅의용도와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차이와 오해에 대해 먼저 설명하려고 한다. "내 땅 용도가 공장용지인데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땅의 지목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 질문은 잘못되었다. 땅의 '지목'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바뀌게 되는 것이지, 땅의 용도를 먼저 바꾸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것이 아니다. 또한, 땅의 용도라는 표현은 틀렸고,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라는 말은 있다. 이는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땅의 성격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용도지역은 예를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과 같은 것들이며, 이 '용도지..

건축법을 몇년째 깊게 파서 공부하고 있다. 건축법은 연구가 많이 된 법률 중에 하나라서, 해설집도 많고 도식화로 표현해 놓은 책들도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생소한 단어들과 생소한 법의 말투가 있다. 내가 한글을 읽고 있는게 맞나. 한국어로 쓰여진 글이 맞나 싶기도 했다. 한국말이든 다른나라 말이든 언어에 강하지 못한 나는 몇번을 읽어도 이해를 못한 적이 많았고, 또 있는 그대로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생략해서 읽곤 했다. 그렇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을 아주 조금씩 반복적으로 읽고 공부하다 보니, 어느순간 조금씩은 법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건축법은 건축물을 짓는데 필요한 규정을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서 다루고 있다. 사실..

연면적 연면적은 건축물 1동의 층별 바닥면적을 다 합한 것이다.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있고 각 층별 바닥면적이 100이라 하면 연면적은 100+100+100+100=400이다. 그렇다면 대지면적이 1000인 경우, 용적률은 (400/1000)x100=40% 일까? 아니다. 건축법에서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에 대해 정해두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 중 제외하는 면적이 있다.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 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3)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4)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바닥면적 산정방법 바닥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바닥면적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기둥이나 벽을 찾으면 된다. 건축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 가장 외곽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 적혀있지 않으므로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다. 내력벽 구조인 경우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철근콘크리트중 기둥구조인 경우 기둥의 중심선으로 바닥을 산정하면 된다. 그러나 철골구조에 외벽이 판넬인 경우, 무심코 철골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할 수 있지만 이는 틀렸다. 외벽과 기둥이 같이 있을 경우 가장 바깥쪽인 외벽 즉 판넬의 중심선으로 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벽이나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시, 벽이나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

대지면적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이 '대지면적'은 우리가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에서 확인가능한 토지면적과 다를 수 있다. 내 땅 면적이 1000㎡ 라고 알고 있었는데, 건축하려고 하니 대지면적은 900㎡이라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흔히 '공부상 면적'이라 부르는 면적이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지적공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땅 면적이라고 알고 있는 지적공부 상 면적 ..

농막의 정의 농막은 농지법에 나오는 용어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한 농산물을 임시 보관하거나 농사 중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면적은 20㎡이하로 한정하고 있으며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자주 들어본 '농막주택'은 불법이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잠시 쉬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면적 20㎡ 이하로 제작한 컨테이너나 농막을 판매하며 농막주택이라 홍보하곤 한다. 그러나 판매자는 물건을 팔면 그만이지만 구매자는 농지에 농막주택을 가져다 놓은 뒤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법규 위반이라는 책임을 지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농막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인 토지를 말한다. ..

가설건축물 정의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써 존치기간을 한정해둔 건축물을 말한다. 가설건축물은 허가와 신고로 나뉘는데, 주로 일반적인 가설건축물은 신고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때는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라 하며, 신고할 때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라고 표현한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 되기 전 신고는 7일 전까지, 허가는 14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RC)나 철골철근콘크리트(SRC)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존치기간은 기본 최대 3년 이내이며,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예정된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신고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종..

건축신고 대상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규모가 작은 건축물은 허가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에서 정해놓은 건축신고 기준을 살펴보자. 먼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이다. 연면적의 합계는 여러 동이 있을 경우 여러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뜻한다. 따라서 30㎡ 짜리 건축물을 3동 신축할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90㎡이므로 건축신고 대상이다. 증축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85㎡ 미만일 경우에 건축신고 대상이다.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을 증축할 때에는 증축면적이 85㎡ 이하이더라도 건축물 연면적의 1/10미만일 경우에만 증축신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비도시지역이라고 부르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