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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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허가 정의 절차 관계법령 소유권 확보건축법 2024. 1. 21. 02:54
건축허가 정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대수선과 허가권자라는 모르는 용어가 등장한다. 먼저 허가권자란 해당 지역의 허가 관청을 말한다. 법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길게 풀어서 적어놓는다. 이를 우리는 흔히 '허가권자'라 한다.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또는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건축허가 절차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건축허가 신청서와 설계도서가 있으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서와 도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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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법의 목적 정의 용어건축법 2024. 1. 21. 00:49
건축법의 목적 건축법이란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 놓은 법이다. 건축법 제1장 제1조에는 건축법의 목적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건축법의 목적이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공간을 뜻한다고 되어 있다. 건축의 정의 '건축'이란 무언가를 짓는 행위라고 이해하면 간단하다. 우리가 흔히 건축한다 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집을 짓는다를 조금 어렵게 표현한다면 건축물을 건축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여기서 집은 건축물이고..